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범죄피해자지원의 과제"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법무부, 검찰, 경찰이 피해자를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였고, 특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에대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리라 보며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와 정책이 실행되고 민간단체도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미국,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피해자지원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안정 정착되리라 본다.

피해자지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여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핼할 수있어야 국민과 범죄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지원은 정부가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단체가 모두 할 수있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정부차원의 보호지원과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이 서로 협력해서 피해자에게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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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피해자지원제도가 국민에게 얼마 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며 이와 더불어 아주 작은 사건의 피해자라도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피해자지원제도를 알리고 피해자가 상처로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정책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끝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는 또한 민간범죄피해자지원 단체가 종합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데 촉매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 최혜선 -